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다음과 같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주거전용면적 80㎡의 2배인 160㎡에 대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주택의 전체면적인 92㎡의 2배인 184㎡에 대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점용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체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전체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 겸용주택인 경우는 비록 주거면적이 기타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면적과 기타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