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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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01254-2107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