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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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2141생산일자 1990.11.05.
AI 요약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75, 1989.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375, 1989.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몇해전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여 부체를 지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집을 담보로 가등기를 해주고 사채를 빌려 썼는데 원리금 변제를 못하게 되니 채권자가 법원에 본 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임차료 건물만 명의 이전을 해놓았다가 계속 채무이행이 어렵게 되니 채권자와 본인이 상의하여 건물과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채무를 변재라고 나니 남은돈이 부족하여 월세를 주기로 하고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집에서만 19년째 살고 있으며 대지는 산비탈에 있으므로 2평으로부터 20평까지 6필지로 되어 있고 집은 30년전에 지은 시멘트벽돌집이라 낡았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애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