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현재까지 소작이나 도지를 주지않고 자기 책임하에 경영비 일체를 직접 부담하면서 법이 인정하는 부재지주로서의 자경을 하여 왔으므로 토지 양도시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수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금번 종합토지 소득세 부과통지를 받으면서 금후부터는 부재지주임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법 변경으로 토지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 의]

○ 금후 부개지주의 자경을 인정치 않게 되는 것은 무슨법의 개정에 의한것이며,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인지 여부

○ 본인의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 8년자경이 2번이나 지났으며 3기중반에 들어 섰습니다. 본건과 같이 이미 성취된 자경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로서 구제받는 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