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할 수 없거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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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 있을시 관련 내용재일01254-753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조사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양도소득세결정)에 있어서 단서규정의 양도소득세과세 결정할 때 일방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랄 함은 어느 시점을 규정하는지 질의함.
① 예정신고가 지난 후 과세관청에서 결정 할 때인지
② 과세 처분후 조세 채권 소멸 시효기간(5년) 경과까지인지
③ 과세 처분후 소득세 확정 신고까지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