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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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재일01254-931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양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1988년 03월 1차로 전소유주 ○○○가 주식회사 ○○에 750만원의 매매로 투자하고,
2) 1988년 10월 2차로 소유주 ○○○의 부친 ○○○가 1억5백에 부동산 매매예약으로 주식회사 ○○에 제시하여 1억1천2백5십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제2차 부동산매매 예약증서로 1억5백만원 위작하여 문제의 임야에 다시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누구를 상대로하여 신고할 것인지 여부
2) 양도소득세 대상자의 여부
3) 양도소득세는 얼마이며 몇%이며, 입법적근거를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