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주)에 골프장을 위측 경영케하고 회원모집시 보훈성금을 국가보훈처에 기탁케하고 기부금이 많은 순서로 입회자를 결정한 바 있음.

이 경우 국가에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이유 :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당해 회원권 취득을 위한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취득대가의 성질로 보아야 함.

 을설)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 이유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이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열거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