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9.09.23.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4억원

○ 1989.09.2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989.10.01을 증자기준일로 하여 현자본금의 50%을 증자(2억원)하기로 결의하였음.

○ 증자전 각주주의 지분율은

○ 주금납입 기한인 1989.10.01일에 을주주는 자금조달불능의 사유로 증자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이사회에서 을주주의 자본을 실권처리하여 결과적으로 140,000,000원(증자전 자본금의 35%) 밖에 증자하지 못하였음.

○ 을주주의 실권으로 현자본금의 35% 상당액인 140,00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을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갑주주는 실제 증자액 140,000,000원의 50%인 70,000,000원을 초과하여 100,000,000원을 증자하게 되어 결국 갑주주의 실제 실주식인수 비율은 71.43%(100,000,000÷140,000,000)가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 4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