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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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재삼01254-1561생산일자 1990.08.17.
AI 요약
요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주소개념과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주소개념의 상관관계 또는 차이점을 질의하였으나 상속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인 기본통칙으로 답하여 줌으로 인하여 상속세 부과시에도 소득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에 소득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을 준용(적용) 할 수 있다.
(을설)
- 상속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에 소득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을 준옹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