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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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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
재삼01254-1730생산일자 1990.09.12.
AI 요약
요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561, 1990.08.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에 소득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을 준용(적용)할수있다.

 (을설)

  ─ 상속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에 소득세법 제1조의 주소개념을 준용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