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업(주)의 전사원이 출자자인 ○○금고가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출자자인 ○○공업(주)의 무주택 사원을 위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갑설)

  - 면제됨.

  - 토지등을 양도한 법인은 ○○금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상 그 회원은 전부 ○○공업(주) 사원에 한하기 때문임.

 (을설)

   - 과세됨.

   - 토지등으로 양도한 법인과 그 양도가액을 사용하는 법인이 다르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8항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