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청공장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회신
법인22601-1803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청공장에 임대용건물(하청공장의 근로자용 기숙사)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