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제조ㆍ건설ㆍ써비스(전기및계측제어기, 자동제어판,오파)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제어기기(계기장치) 설치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자동제어기기공사업은(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면허가 불필요]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 일반 건설업으로 보아 종업원수 200인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법(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2310)”으로 보아 종업원수 100인이하는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 등】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경미한 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