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상 “임대를 개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상 “임대를 개시한날”의 정의법인22601-1912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임대를 개시한날”이라함은 임차인이 당해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임대를 개시한날”이라함은 임차인이 당해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말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임대를 개시한날 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에 관한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질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임대분양일(계약일), 잔금납부일, 입주일 중 어느것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