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서 ○○조합을 등록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서 ○○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공동사업주체'로 볼 경우

[질의]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도 양도소득세등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