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인 ○○시 ○○유치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에 있어서 구공장토지를 별도의택지조성공사없이 단순.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감법 제42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예규(법인 22601-249.1987.01.30별첨)에 따름)

 - 구공장 토지중 일부가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 용지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므로.

 -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을 적용, 면제받고,

 - 특별부가세는 위의 토지를 법인세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등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각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 동조의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