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 12월 법인 설립하여 합판공장을 운영하여 오던중 1990.02월 말일자로 모든 생산활동을 중지하고, 공장건물을 철거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임대예정

 가. 타지에 먼저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후일 신축상가를 분양 이자금으로 공장건물을 신축, 공장을 가동할 때 [상가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인세]는 조감법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나. 타지역에 공장용지를 취득,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분양시 [상가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인세]는 조감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다. 위 가,나의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13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