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수입이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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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수입이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법인22601-751생산일자 1990.03.28.
AI 요약
요지
대여금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당기사업연도에는 시설투자만 있었고 수입금액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발생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