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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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868

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대상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대상자산(1984.01.01이후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과 비업무용 자산 제외)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기업공개를 위해 재평가를 할 경우 다음자산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가. 1986.01.24 취득한 업무용토지(즉, 비상각자산)

나. 1986.01.24 취득한 업무용 건물(도매물가 상승률이 100분의 25 미만인 자산)

다. 1986.01.24 취득한 업무용토지 및 건물과 건물일부중 1988.12.31 증축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