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창업 후 행정구역 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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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창업 후 행정구역 변경 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재법인22631-942생산일자 1990.09.26.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직할시로 편입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