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토지 구입시에는 건축가능한 전답의 토지로 조감법 6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고 사업계획승인시 일부는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여 국민주택을 준공완료하였으며 일부 잔여토지는 사업승인과정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 학교용지, 공원용지로 지목 변경이 되어 건축을 할수 없을 경우 면제하여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갑설) 조감법 시행령 50조 3항 단서의 토지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로 면제하여준 양도소득세는 추징할수 없음.

 을설) 조갑법 62조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