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위세 산출방식 및 세액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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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세 산출방식 및 세액계산 여부법인22601-1400생산일자 1990.07.03.
AI 요약
요지
방위세의 한계소득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연 840만원에서 당해납세의무자의 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연 840만원인 경우의 소득세산출세액과 방위세산출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과세 표준금액에서 소득세산출세액과 방위세산출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위세의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은 방위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산하는 것리며,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표준금액이 8,500,000원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액이 200,000원일때 방위세 산출방식 및 세액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 방위세법 제4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