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수에게 양도한 1필지의 토지 양도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수에게 양도한 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중 일부 차익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 해당여부징세01254-166생산일자 1991.01.1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회신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신고서의 내용 및 신고 시 첨부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므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양도한 토지
소재지 : ○○구 ○○동 ○○번지
면적 : 323㎡
○ 1989.05 : 갑, 을 양인에게 양도
○ 1989.06 : 취득자(갑, 을)가 분할등기
○○동 ○○번지 : 161.5㎡
○○동 ○○번지 : 161.5㎡
○ 1990.05 확정 신고 : ○○동 ○○번지의 161.5㎡만 신고
○ 1990.06 수정신고 : 161.5㎡를 추가하여 ○○동 ○○번지로 신고
[질의]
사안과 같을 때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 해당여부
(갑설)
- 수정신고 효력이 확정 신고 시 표시한 161.5㎡에만 영향이 미치므로 과소표시 계산된 161.5㎡에 대하여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확정 신고서상 면적 및 소득금액 산출이 과소 기재되었더라도 당초 양도한 지번이 명기되었고 전액 재계산시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무납부 가산세만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