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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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허사업의 제한징세01254-2394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A 법인의 부도로 체납액 발생 : 체납액 2억원
1. 관할세무서 : 건설업면허 양도 제한조치
○○조합 출자금 (2,000만원) 압류
2. ○○조합 출자증권 (2,000만원)은 공사 이행보증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험회사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질의요지]
사안과 같은 경우 건설업면허 양도대금 잔액 3,000만원을 압류하는 대신 ○○조합 출자금(2,000만원)의 압류를 해제하고 동시에 면허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