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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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족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징세01254-7074생산일자 1991.12.07.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회신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수 없는 것이나, 질의한 경우와 같이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