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투자가가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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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투자가가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여 매각한 경우 주식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국이22601-399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함.
회신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라함은 당해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투자가가 내국법인발행 전환사채를 일정기간 경과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매각시, 주식양도차익계산방법(특히 매입가액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