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여부(령 제190조 ①)
-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
- 약사법에 의한 약사(의약품 조제용역)
- 의료법에 의한 조산사
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원천징수과표) (법 제142조 ① 3호)
(1) 요양취급기관의 청구대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 총진료비 -> 청구금액(조합부담) + 본인부담액
<①> <②>
(2)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비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총진료비를 삭감함으로써 조합이 실지로 지급할 금액이 총진료비중 조합부담액보다 적은 경우
(예)
청구 | 심사결정 | 삭감 | ||
총진료비 | 100,000 | 70,000 | 30,000 | * 조합이 본인에게 환급 |
본인부담 | 30,000 | 21,000 | *9,000 | |
조합부담 | 70,000 | 49,000 | 21,000 |
* 본인부담액이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조합이 요양취급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 본인에게 반환함.(의료보험법 제35조 ②) |
- 실지급액 40,000 <- 조합부담액 49,000 - 본인과다부담액 9,000
<①> <②>
(3) (2)의 경우, 본인과다부담액이 조합부담액을 초과함으로써 실지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환수할 금액이 발생)
(예)
청구 | 심사결정 | 삭감 | ||
총진료비 | 100,000 | 20,000 | 80,000 | * 조합이 본인에게 환급 |
본인부담 | 30,000 | 6,000 | *24,000 | |
조합부담 | 70,000 | 14,000 | 56,000 |
- 실지급액 - 10,000 <- 조합부담 14,000 - 본인과다부담액 24,000
<①> <②>
(4) 조합이 지급(원천징수)한 진료비중 의료보험법 제45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하여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금액이 있음에도 폐업등의 사유로 환수되지 못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중 환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차감(환급)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환수한 금액이 소액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극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단수 적용으로 인하여 더 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예)
당초지급 (원천징수) | 환수 | 차감 | 초과징수된 세액 | |||
진료비 | 소득세 | 진료비 | 소득세 (환급) | 진료비 | 소득세 | |
100,000 | 1,000 | 30,750 | 300 | 69,250 | 700 (690) | 10 |
- 이와같은 소액의 환수사례가 수시로 발생(연간150만건)하여 매건마다 일일이 재계산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므로 당해 요양취급기관이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조합이 지급(원천징수)한 진료비에 대한 현지 실사결과 부당청구분에 대하여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진료비와 과징금 (금전대채부담금)을 그 후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상계)하는 경우
* 과징금 : 보사부장관은 부당청구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조합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경우 그 진료비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 징수함. (의료보험법 제71의2. 령 제65의2) |
(6) 요양취급기관의 채권자등의 채권압류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등에 의하여 진료비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원천징수 하였거나 잘못 원천징수함으로써 이를 환급하는 경우에 그 환급세액에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전년도 발생분 진료비(미지급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
* 이미 발생된 소득으로서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됨.(법 제177조) |
(1), (2) 종합소득 합산과세 여부 확인등 처리방법
(예)
- 요양취득기관이 이미 발생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발생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 기타
ㆍ요양취급기관이 수개월분을 한꺼번에 지연 청구
ㆍ조합이 재정상 형편으로 지연 지급
ㆍ장기입원등으로 양 연도에 발생한 진료비를 한꺼번에 청구
ㆍ진료비 청구액중 일부 전년도발생분이 포함 등
(3) 조합이 이미 지급(원천징수)한 전년도 발생분 진료비중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수할 금액이 있어 이를 이년도발생분 진료비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질의
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의 확인 등
(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양취급기관의 인전사항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 확인 방법
(2)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예, 법인전환된 개인사업자 등>
(3) 매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의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에 한꺼번에 원천징수 납부하고, 이에 대한 지급조서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4)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방법
(5) 사업자등록번호 검증방법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자등록번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
*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대상 요양취급기관이 21,000개에 이름. |
마. 원천징수영수증교부 및 지급조서제출
(1) 원천징수영수증교부
- 조합소정의 「진료비 지급통보서」에 소득세 원천징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는지 여부
※ 「진료비 지급통보서」서식 -> 별첨
(2) 지급조서의 제출
- 지급조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고 전산테이프에 의하여 년 1~2회 제출가능여부 및 전산수록 범위
(3) (1)의 경우, 사업자의 계산서의 교부, 제출
- 조합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하여 교부받은 진료비 지급통보서」를 연말에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 계산서교부, 제출로 보는지 여부
* 의료업자의 계산서 교부, 제출9법 제189조) 계산서교부...의료용역 공급시 제출기한....세금계산서 제출기한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 미제출시....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령 제172조 ③) 교부, 제출특례...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규칙 제112조) |
(4)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소액부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일 070.0-4779, 1991.5.9
소득세 관계법령에 따른 전국 45,0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본회 및 420개 회원 의료보험조합에 있어서는 처음 발생되는 신규업무로써 상기 대호로 기히 질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거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각종서식 변경제작. 업무처리요령 교육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회로서는 시기적으로 촉발한 설정인바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진료비소득세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수증 발급 등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그대로 따를 경우 동 업무로 인하여 인건비 및 통신비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현행 본회 및 전국회원조합 등 의료보험제도권의 업무특성 및 지역조합의 관리운영비 예산은 별도 수익사업이 없이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편성되는 점 등의 재정형편으로는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오니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에 대한 원친징수 관련업무에 한하여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배려가 있어야 동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