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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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법인22601-1022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37 1991.05.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에 직접 소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중 일부를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임대면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