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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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의 과세여부법인22601-1054생산일자 1991.05.2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과 무주택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조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2443, 1984.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출연금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이 수익금만으로는 제대로 복지사업을 할 수 없어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에 소요되는 금액만을 따로 출연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443, 1984.07.25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포함)과 무주택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