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 면적 초과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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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 면적 초과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1244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의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가 및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 신청면적(150평): 기준면적 초과 토지 없음.
○ 건축허가 면적(? :100평): 기준면적 초과토지 있음.
사유 : 군사보호지역
-> 초과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