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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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법인22601-1318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법인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법인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제규정 제5조 제1호의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인지 또는 조합원(회원)에 받은 출자금(공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하여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부동산 중개인 협회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이
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익사업인 경우 공제료가 수입금액인지, 사업연도 종료 후 잉여금이 수익금액인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제사업
① 부동산 중개업자의 출자금 출연
② 공제료 징수
③ 공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④ 이익금 발생 시 출자자에 배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
○ 공제규정 제5조 제1호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