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아파트 건립 시 부대시설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예규·판례

사원임대아파트 건립 시 부대시설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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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321

생산일자 1991.07.03.

AI 요약

요지

관리사무소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등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임대아파트 건립 시 부대시설물의 업무용토지면적 산출방법

- 기타건축물의 부속 토지 산정방법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나. 건축물의 연면적 ÷ 당해지역 용적율 x 5

1과 2중 적은 면적을 업무용으로 인정

○ 부대시설물의 종류

- 관리사무소

- 노인정

- 경비실

- 가스기계실

- 기계식주차설비

- 지하저수조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

- 옥외주차장

- 단지 내 포장도로 및 보도

- 조경시설

- 옹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