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시 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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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시 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법인22601-1375생산일자 1991.07.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리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재리스 원금이 취득가액의 10%인 경우 운용리스)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통칙 2-3-56...9 ②.2에서 규정하는 “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이란
(갑설)
- 리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 재리스원금이 취득가액의 10%인 경우 운용리스
(을설)
- 리스계약서상 취득가액 + 리스이용자의 도입부대비
- 재리스원금이 100%미만이므로 금융리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