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의 전출 해당여부

예규·판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간접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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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438

생산일자 1991.07.20.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F와 H의 직원이 G법인으로 전출된 경우 관계회사전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