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취득 시 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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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취득 시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법인22601-1449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영업권인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소득세법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게기하는 영업권인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영업권 양도 | 영업권 양도 | |||
A법인 | ───────> | B법인 | ───────> | C법인 |
6억 | 5억 |
- C가 B로부터 양도하는 영업권 대가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