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방글라데쉬 전력층과 산업설비추술계약체결

  - 「산업설비수출」예정임

 ○ 다른수출업자와 대행계약체결하여

  - 「대행수출」코자함

 [대행수출의 유형]

  ① 단순대행

   - 대행위탁자(산업설비수출자)가 책임지고 수출

   - 명의만 대행자로 하는 방식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행 - Master L/C(원신용장)를 대행자에게 양도하고 위탁자는 대행자로 부터 Local L/C(내국신용장) 개설받아 수출

  ③ 신용장 직접수취 - 원신용장을 대행자가 직접수취하여 위탁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

 [질의]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 대행수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된다면 위 ①, ②, ③ 중 어느것인지 여부

   - ①, ②, ③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명규제법 제26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설비수출사업의 범위】

○ 대외무역법 제25조 【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