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교환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발생여부>

 ○ 공장부지를 서로 교환 (양도 32.4㎡ 취득 34.7㎡)

 ○ 금전을 주고받은 일 없음

 ○ 기업회계상 특별이익으로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