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