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예규·판례

법인세법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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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584

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1985년 신축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B법인이 1991.08월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1990.04.04 개정된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1991.08 취득한 B법인의 경우도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