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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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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그 후 사업연도 손금산입방법
법인22601-1631생산일자 1991.08.24.
AI 요약
요지
손비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6, 1985.08.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에 손금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 중 세무계산상 부인 액을

 - 다음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 법인이 환입계상한 후 결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기본통칙 2-3-50...9 규정이 모순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비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