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증자를 완료하고 동자금을 거주자의 외화계정에 예치하고 자본재의 도입자금, 기술료지급등 대외결재자금으로 제한사용

○ 증가된 자본금액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여 증자후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의 지출을 증자된 자본금액이외의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 적용된다.

  - 증자금액의 사용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조감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 적용되자 않는다.

  - 증자금액이 시설재투자자금으로서 업무와 직접관련되는 부분에만 지출이 한정되어 있다면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

○ 외자도입법 제7조 【외국인투자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