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의 범위 및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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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범위 및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법인22601-1749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공장구내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는 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면제대상건물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면제대상건물과 임대한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신공장을 신축이전한 후 구공장을 매각하였을 경우
[질의내용]
가. 동일 부지안에 소재하고 있는 대피소ㆍ휴게실ㆍ무기고탄약고ㆍ식당ㆍ기숙사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동일 부지안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 【공장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