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법여부 및 환급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