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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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법인22601-1802생산일자 1991.09.19.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질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