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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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1814생산일자 1991.09.24.
AI 요약
요지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증권거래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함
을설 :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