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과 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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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과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여부법인22601-1851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동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사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관리인이 수행.
- 관리인은 정리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아니함.
- 관리인은 정리채무의 변제책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법인의 주식을 인수(대주주).
- 동 주식은 금융기관에 담보설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