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차량지입법인으로서 차주로부터 받는 지입수수료만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입차주는 개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화물차량 운영

  가. 차주들의 물동량은 법인에서 확보하여 화주와 계약한 후 차주들의 운송내용에 따라 지입법인의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고, 동 금액을 차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나. 차주가 화물차량 구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입법인 명의로 받아 차주에게 재발행

 다. 1,2의 경우 지입료 외에 화물운송수입 및 차량대금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지입회사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