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 아파트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 아파트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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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893

생산일자 1991.10.08.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 08월 취득한 APT 건설용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구획정리 중에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