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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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산정법인22601-1916생산일자 1991.10.10.
AI 요약
요지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사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 여부
(갑설)
- 양도하는 토지의 정상가액.
(을설)
-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