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단이 기념사업을 위해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예규·판례

관리공단이 기념사업을 위해 운영협의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22601-1982

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관리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공단이 ○○공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운영협의회에 동 사업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전액손금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비용은 공단의 기부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음.

- 협의회 의장은 교통부차관, 위원은 관계정부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